주운 돈 돌려주면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58 : 주운 돈 돌려주면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1년 10월 29일 최종의견 290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이를 소유자 등에게 돌려줬을 경우,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2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보상금액을 두고 습득한 사람과 반환받은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고려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물건을 주운 사람이 돌려주지 않았을 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상담해드렸습니다.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유실물법'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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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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