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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가계대출 규제 강해지자…2금융권, 기업에 부동산 대출 대폭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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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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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2금융권이 취급하는 기업 부동산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2금융권이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가계부채와 달리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업금융에 집중한 영향이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신협의 11월 총대출액은 2조3165억원을 기록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전월 증가액의 경우 1조5410억원으로 50% 넘게 증가했다. 새마을금고 총대출 역시 한 달 만에 역대 최대 증가폭인 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2조5541억원 불어나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세였다.

대폭 늘어난 2금융권의 대출규모는 기업부문이 견인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당 월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조4600억원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나간 대출이었단 뜻이다. 신협과 저축은행도 가계대출 증가액은 각각 9조4000억원, 2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기업금융에서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 빠르게 커졌다. 한은은 최근 국회에 금융안정보고서를 제출하며 지난해 9월까지 기업대출 중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60.8%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뛰고 매입·개발 수요까지 덩달아 증가하자 관련 대출이 늘어났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풍선효과 여파라는 해석도 나온다. 비은행권은 시중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보다 규제가 약하고, 그중에서도 기업대출 부문은 금융당국의 간섭이 덜하다. 이를 노리고 개인사업자가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했다면 사실상 가계의 주택담보대출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부동산 대출이 급증하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을 총대출의 30% 이내로 유지하고 합계액을 50%로 제한하는 규정을 의결했다. 해당 규정은 2024년 12월 말부터 적용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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