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청소년 감염 비상인데 방역패스 제동…정부, 전략 선회

6일 39.5% → 17일 47.24% → 오미크론으로 인해 더 늘듯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발목 잡히니 학원·독서실 적용 해제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고 있다. 2022.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20대 이하 비중이 50%에 육박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만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12세 미만 소아는 아직 접종 대상이 아니고, 청소년의 1·2차 접종과 20대의 3차접종 참여는 더디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어떻게든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당국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감염 위험이 낮고 필수 이용시설인 학원·독서실 등의 방역패스는 해제하는 대신 소아·청소년에게 고위험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 필요성은 강조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2일 오전 광주 북구 한 중학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2021.11.2/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일일 확진자 중 청년·청소년·소아 순 감염 많아

1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6일 확진자 4194명 가운데 20~29세 19.53%(819명), 10~19세 14.45%(606명), 0~9세는 13.26%(556명)의 비중으로 집계됐다. 도합 47.24%에 이른다.

지난 6일까지 39.5%였던 비중이 8%포인트(p)가량 올랐다. 한 달 만에 20대 확진자 비중은 약 2배, 10대 1.5배, 0~9세는 1.3배로 증가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 비중이 한 달 전 29%에서 15일 11%로 크게 줄어든 데 비하면 차이가 크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접종 주기와 참여 의향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1·2차 접종은 고령층부터 청장년층을 거쳐 청소년 순으로 진행 중다. 3차접종 역시 고령층에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접종률은 89.7%에 달한다.

그러나 3차접종이 도래한 20대의 3차 접종률은 33%에 그친다. 12~17세 청소년 2차접종률도 52%에 불과하다.

방대본은 "청소년의 경우 12월 집중 접종지원 기간으로 접종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면서도 "12~15세 접종률이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16일 0시 기준 16~18세의 2차접종률은 79.2%인 반면 13~15세의 접종률은 54.2%에 불과하다. 대상자 나이가 어릴수록 접종률은 낮은 편이다. 최근 방역패스를 둘러싼 효용성·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미접종자 참여를 이끌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패스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접종하려던 학생과 학부모는 방역패스 집행 정지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시행할 때부터 학원도 못 가게 한다는 것은 고민이 필요했던 문제"라고 말했다.

◇당국 "방역패스, 청소년 등 미접종자에 집중"

방역패스 시행에 있어 가장 큰 불만을 제기한 이들은 소아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이다. 이들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신청함으로써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오는 3월부터 예정된 청소년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방역패스에 청소년의 학습권 등 기본권 침해 소지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당국은 청소년이 자진해 접종받을 기회를 잃었다고 보고,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다.

오는 21일 전후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고, 3월 중 2만명의 확진자와 2000명의 위중증자가 발생할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법원이 잇달아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부는 청소년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교육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고 식당·카페·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은 적용을 유지하는 차선책을 택했다.

정부는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겠다"면서도 "12~18세 청소년의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학습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함으로써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정기석 교수는 "환기가 되는 정도로 보면 대형 마트보다 동네 슈퍼가 더 위험하다. 수용성이 떨어질 정책을 펼쳤다"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마스크를 벗거나 환기가 잘 안될 시설에만 방역패스를 철저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일상생활을 해오던 시민들에 방역패스는 '차단'과 같았을 것"이라며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행정적 불편은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감을 구하지 않았다는 데 정부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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