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추경안에 李·尹 '증액' 불가피…'전국민 지원금' 가능성은?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가 이달 15일 강원 춘천 명동거리를 방문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오른쪽)는 15일 울산 동해선 광역전철 태화강역에 도착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the300]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향후 당정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나온다. 이번 대선의 주요 전선으로 꼽히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COVID-19) 피해 지원 분야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두텁게 지원한다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추경 규모를 비판하는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세수 추계 실패로 힘을 잃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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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논의 시작…당정, 다음달 10일 본회의 의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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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비공식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새해 추경 논의를 본격화한다. 오는 24일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달 4~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0일 예결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벼르고 있다. 정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지원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달 14일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며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3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경우 소상공인 추가 지원에 약 10조원 수준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재명 후보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다. 이 후보는 14일 정부 발표 직후 "(기재부가) 또 조금만 했다"며 "찔끔찔끔 소액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따뜻한 안방에 있으니 북풍한설 몰아치는 벌판에서 고생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인천 부평 문화의거리를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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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둔 이재명·윤석열, '14조' 정부 추경방침 비판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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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지난달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55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만원 지원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원 등을 진행하는만큼 면밀한 논의 없이 대선 전 추가 지원을 서두르는 데 당내 이견은 있다. 그러나 정부안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다.

윤석열 후보 역시 정부안 비판에 앞장선다. 윤 후보는 "양당이 논의해야겠지만 대민 선심성 예산을 제외하고 자영업자 한분당 3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저는 50조원 안쪽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세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이번 대선의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점은 증액을 추동하는 힘이다. 새해 추경의 재원 마련을 위해선 사실상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나 여야 쟁점으로 부상하지 않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달 15일 오후 울산 동구 전하체육관에서 열린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앞서 지지자들에게 승리를 다짐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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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추계 실패' 재정당국…힘 잃는 반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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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당국이 지난해 세수 추계에 실패한 점도 이번 추경 국면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홍남기 부총리 등은 당초 새해 추경에 미온적 입장을 나타냈으나 세수 추계 실패로 목소리에 힘을 잃었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차 추경 세입 예산보다 19조원이 더 걷힌다고 밝혔는데 12월 전망치를 더하면 약 7조8000억원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7조8000억원의 초과 세수는 올해 4월 결산을 거쳐 지방교부세·교부세, 국채 상환 등에 상당수 쓰이지만 정부가 재정 관리에 지나치게 몰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홍남기(왼쪽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덕철(왼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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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지원금? 우선 고려대상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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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에도 관심이 몰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전국민 지원금은 우선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나 일각에선 대선 국면을 주도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후보는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매출 지원' 방안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야당에선 전국민 지원금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선을 52일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아젠다(의제) 선점에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국민 지원금을 추진할 경우 국민의힘이 추경 협상을 지연하거나 멈춰세울 명분을 준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라온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되는 수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도록 추경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며 "야당도 동의하는만큼 추경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원 등이 이달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시민열린마당 북서측에서 열린 소상공인 등 100% 손실보상 촉구 집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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