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요소수 사태 막는다..재외공관 경보시스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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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우리 정부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위해 전 세계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조기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해외발 공급망 교란이 국내 산업·민생으로 파급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액션플랜 가동을 시작했다. 먼저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37개 재외공관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11월 29일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 및 주요 광물자원 수입대상국을 선정해 23개 재외공관에 '조기경보시스템'을 우선 설치한데 이어 모니터링이 시급히 필요한 품목기준에 따라 대상 재외공관을 37개로 확대하고 모니터링 및 전파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앞서 범부처 '경제안보 핵심품목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외의존도가 높고 일정이상 금액기준을 충족하는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의 시급성·중요성을 감안해 A-B-C-D 4단계로 구성된 등급을 부여한 바 있다.

또 외교부는 오는 3월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경제안보외교센터' 개관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위해 외교부는 경제안보외교센터 연구원(박사급 1명, 석사급 3명) 모집 공고를 지난 14일 개시했다. 이번 센터를 통해 경제-안보 사안이 통합되는 대외환경 동향을 조기에 포착해 분석하고 외교부 '경제안보 TF'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외교부의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중국의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고시와 관련해 정부의 산업정보 수집 역량 부족으로 요소의 수입길이 막히면서 '요소수' 품귀 사태를 빚었다. 이후 반도체와 요소수 수급 대란 등 글로벌 공급망 문제 같은 경제안보 이슈를 충분히 사전 대비하고 사후 대응 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