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탈모약 건보 적용 결국 공약화…“기준은 전문가와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찍은 탈모치료제 건보 적용 관련 쇼츠(짧은 동영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며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결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98%는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며 “비싼 약값 때문에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 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이 후보는 민주당 청년선대위가 2030 청년들에게서 제안받은 정책들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탈모 치료제 관련 정책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공약으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실제로 공약이 되면 이 후보를 지지하겠단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이에 이 후보는 “이재명은 뽑지 않고 심는 겁니다”라는 ‘쇼츠(짧은 동영상)’를 찍어 공개했고, 이것이 화제가 되면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은 대선 어젠다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못 받는 희귀질환이 많다” “건강보험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 기준에 맞지 않다” 등의 지적이 나왔다. 모발과 포퓰리즘을 더한 ‘모퓰리즘’이란 표현도 생겼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적정한 급여 적용 기준, 수가, 본인부담률 등을 결정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임플란트도 박근혜 정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 탈모인의 고통을 외면한 채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반대하는 건 정치적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8일엔 재정 부담 규모를 약 700억~800억원으로 추산하며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30 남성이 주로 혜택을 받는 정책이란 지적에 대해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는 “치료받는 환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 청년층인데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해서 특정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 5일 “건강보험 적용만이 해답이 아니다. 저렴하고 효과 좋은 탈모 신약 개발에 대폭 지원하고 탈모약 제네릭(동일 성분의 복제약)의 가격을 30~40% 낮추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탈모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 내용은 일부 수용했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탈모 치료제도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이고 이에 따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되면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환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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