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에 “선거 앞두고 매표성 돈풀기” 비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예고에 “문재인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 추경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고, 여당은 ‘정부가 구체적인 추경의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실상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로 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대 총선, 지난해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추경을 강행하더니 이번에도 나랏돈 살포를 하겠다며 사실상 관권 선거에 나섰다”며 “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정권의 추경 규모인 80조원보다 많은 140조원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해 처리한 본예산 608조원에 이미 코로나 피해 지원대책이 담겨있는데 이 돈은 아직 집행 시작도 안 했는데 손도 대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집행한다는 것은 대선 표심을 의식한 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과 세수가 생겼으면 원래 발행하기로 했던 100조원 정도의 적자를 줄이고 빚을 줄이는 게 정상”이라며 “별로 시급하지도 않은 정책을 하면서 쓸 거 다 쓰고 또 추경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젊은 층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고 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일단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오면 국회에서 심판해 나갈 것”이라며 “대선 직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 정해놓고 얼렁뚱땅 졸속 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 몸담고 있던 재정 당국을 향해서도 “민주당 추경 요구 압박에 굴복해 추경안을 제출하는 건 재정당국으로선 매우 치욕적 족적을 남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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