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향후 지방분권 개헌 추진 필요…수도권 집중 막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은 '지방분권 개헌'이었다"며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낸 5개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이 오늘 본격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 제2 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 그 성격을 지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해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8년 당시 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졌지만, 야당의 불참 속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것을 비롯해,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회의로, 오늘 첫 회의에는 16개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시군구청장 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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