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다퉈 "임대료 지원"…부작용 우려도

<앵커>

최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약속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낮춰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도움이 될지, 저희가 당사자인 자영업자들과 전문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갚지 않아도 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제도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해 12월 20일) :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임대인이 임대료 1/3을 깎아주면 정부가 그만큼 보전하고, 나머지 2/3도 임대료와 공과금만큼 대출에서 탕감해주는 '임대료 나눔제'를 공약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제) : 나머지 (임대료)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습니다.]

나랏돈을 보태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인데,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글쎄…"가 많았습니다.

[김성주/카페 운영 : 임대인도 그게 생계 수단일 수도 있는 거라.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영업 규제 완화와 적절한 손실보상이 더 시급하다고도 말합니다.

[김영규/주점 운영 : 현실적인 손실보상을 해줘야지만 소상공인들한테는 그게 맞는 대책이지, 지금 이런 공약들로는 저희를 도울 수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임대인들로서는 정부 지원을 빌미로 임대료를 더 올려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홍우형/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재정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사실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올려도 (임차인) 얘들이 들어올 거니까. (결국) 혜택을 받는 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장 문을 닫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는 것이 우선이며, 임대료가 갑자기 오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반론을 내놓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위원양)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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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약속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낮춰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도움이 될지, 저희가 당사자인 자영업자들과 전문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갚지 않아도 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제도 도입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