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연애 사기' 로맨스 스캠 조직원 사기죄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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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이란?

'로맨스'와 신용 사기를 뜻하는 '스캠(scam)'의 합성어로, SNS나 메신저 등으로 신분을 사칭해 불특정 이성에게 호감을 산 뒤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계좌추적이 어렵고, 검거된다고 해도 '사기죄'를 적용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는 보이스피싱에 비해 양형기준도 낮습니다.

일명 '연애 사기'로 불리는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원들의 연결책 역할을 하며 1억 원 이상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7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 17 단독(부장 남신향)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A(39)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B(29)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와 B 씨는 로맨스 스캠 조직의 해외 조직원과 국내 인출 관리책의 소통을 중개하는 '중간 관리책'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7월경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자신이 "영국 사립병원 정형외과 의사"라고 속인 뒤 총 10회에 걸쳐 1억 80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국내외 조직원을 동원해 약 1억 8,0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A 씨는 돈이 들어오면 인출 관리책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고, B 씨는 피해 금액을 일부 송금받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혐의 가운데 5,800만 원에 대한 사기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중간책 역할을 계속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B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범죄) 수익을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인출책에 출금을 지시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를 공범한 직접적 연관성도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에 따르면 2021년 11월까지 로맨스 스캠 피해 건수는 지난해보다 28건으로 3배 늘었으며 피해 액수는 20억 7천만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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