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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정부 "거리두기 피해 커…방역패스가 유행 통제에 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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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감염 줄여 중증환자·사망자 피해↓…의료 대응 여력 확보

거리두기, 국민 기본권·경제적 피해 침해

뉴스1

1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백화점 명품관 롤렉스 매장에서 시민들이 직원에게 방역패스를 보여주는 모습. 2022.1.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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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음상준 기자,김규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통제를 위해 거리두기 대신 방역패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10일 거듭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할 수 있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를 확대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우선 현재 코로나19 중환자 사망자의 53%가 백신 미접종자로 나타나고 있다며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막는 동시에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는 것이 방역패스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 및 사망자 잘생이 미접종자에서 높고, 코로나19 피해 절반이상이 차지한다는 이유다.

따라서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유행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의료대응 여력이 마비돼 위중증 및 사망자가 급증하고, 코로나 이외의 진료에도 차질을 받아 국가적인 위기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우리나라에 비해 코로나19 유행 통제에 실패한 국가들의 경우와 비교해도 알 수 있다. 미국은 82만6000명이 영국 14만9000명, 이탈리아 13만8000명, 프랑스 12만2000명, 독일 11만3000명이 코로나19 또는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감염병 유행 통제에 실패하면서 의료체계가 함께 흔들려 적절한 치료가 안되서 이렇게 사망자가 생겼다는 것이 정부 측 분석이다.

방역패스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비해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소상공인에 제약을 둬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방역패스에 비해 국민의 기본권과 경제적 피해를 더 크게 침해하고 있어 방역패스를 우선 확대하는 대응전략이 더 합리적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손 반장에 따르면 21시 또는 22시로 영업 시간 제한을 받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은 전국 104만 여개 시설에 이른다. 지난 7일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손실보상금 1조8000억원이 이르며 9일 기준 방역지원금 지급 금액만 3조2000억원이다.

실제로 방역패스를 확대한 지난달 6일 이후 확진자가 감소세로 전환돼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방역패스 확대 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동향을 보면 지난주(1월 2일~1월 8일) 한주간 국내 일평균 확진자는 3508명으로 방역패스를 확대한 12월 5일~12월 11일에 기록했던 6067명에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손 반장은 "많은 분들이 예방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 방역패스를 확대·강화한다고 하는데, 예방접종률은 한계까지 올라갔다고 보인다"며 방역패스의 목적이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해 코로나19 중증환자 및 사망자 피해를 줄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강조했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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