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조회 논란에도... 송영길 "공수처 인력·예산 대폭 보강해야"

민주당 선대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개혁 드라이브 재시동 여부 주목

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대폭 보강해 수사능력을 갖추도록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이 한동한 뜸했던 검찰 개혁에 재시동을 걸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검찰은 2,500명으로 (공수처의) 100배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거대한 조직이 검사동일체 원칙,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막강한 조직이 되었고, 독재정권이 무너지니까 기무사나 국정원이 했던 역할까지 완벽하게 가지고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기소독점률을 깨고 부정한 검사를 기소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검사가 25명, 수사관이 40여 명에 불과하다"며 공수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도 "공수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검찰에 의해 조롱이 됐다"며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인식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법 행위'이라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수사를 명분으로 고위 공직자와 상관없는 이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조회를 실시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야권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출범한 사법개혁특위엔 김용민 위원장을 비롯해 김승원·민형배·이탄희·황운하 의원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주장을 주도해온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9월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장으로 임명했던 김남준 변호사도 공동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은 만큼 대선 공약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