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 자영업자들 어쩌나…한은, 다음주 금요일 금리인상 유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 긴축의 강도를 높일 것임을 시사하면서 국내 기준금리 인상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장 이달 14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 최소 2번 인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 오름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데다 과도한 자산가격 상승과 함께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인 2.5%를 기록하며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2%)를 훌쩍 상회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계신용) 잔액은 약 184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다.

한은이 7일 공개한 25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작년 12월 23일 개최)에서도 다수의 금융통화위원은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1월 인상 폭은 작년과 같은 수준인 0.25%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은이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각각 0.25%포인트 인상해 현재 기준금리는 1% 수준이다.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확실시되고 있지만, 한은이 지난해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둔 만큼 급격히 올릴 필요성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만약 기준금리가 이달 0.25%포인트 인상될 경우 미국(0.25%)과의 금리 격차는 1%포인트로 확대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물가 상승 요인 중 전 세계 공급망 교란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 회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후 급격히 올려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의 관심은 기준금리가 연내에 어느 수준까지 오를지에 쏠려 있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대출을 이용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가 증가한 만큼 금리 상승은 대출이자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상당수 전문가는 1월 외에도 올해 하반기에 최소 두 차례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리 인상이 보통 0.25%포인트씩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1.7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LG경영연구원은 국내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해지면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은은 올해 1월과 하반기에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올해 1월 이후에는 3월 대통령 선거와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 만료가 잇따르면서 상반기에 추가로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나온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올 상반기에 2·4·5월, 하반기에 7·8·10·11월 등 총 7번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2월 회의는 3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일(3월 9일)과 2주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 총재 임기가 3월 31일까지여서 4월 회의는 새 총재가 이끌어야 하는데, 후임 인선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가 2%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내에 기준금리를 4번 올리면 2%가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적정금리 기준으로 자주 사용되는 테일러 준칙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올해 말 적정금리 수준을 2% 내외로 도출했다. 테일러 준칙은 실제인플레이션율과 실제경제성장률이 각각 인플레이션 목표치와 잠재성장률을 벗어날 경우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변경한다는 이론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올해 최소 세 번 이상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은의 출구전략이 지속될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면서 후행 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연 3회 인상했던 가장 최근 시기는 2011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8년 8월 5.25%까지 오른 기준금리가 2009년 2월 2%까지 떨어졌다.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기준금리를 서서히 정상화시키면서 2010년 들어 7월과 11월에 각각 0.25%포인트 인상했고, 이듬해인 2011년에는 1월과 3월, 6월에 각각 0.25%포인트 올려 기준금리를 3.25%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안병준 기자 / 박동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