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택배노조 단식투쟁 돌입…총파업 장기화 조짐
10일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물류대란 우려도
“정부 방역실패 책임 국민에게 전가…전근대적 조치”
최근 서울 한 식당 입구.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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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법원이 학원·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해 효력정지를 인용한 가운데, 마트·백화점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에 대한 반감 역시 커지는 모양새다. 더욱이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계속 이어지면서, 미접종 또는 백신 접종 6개월이 지난 시민들은 기본적인 생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6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과 사회적합의 이행 차질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들어간 무기한 총파업을 이날까지 10일째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
총파업에 따라 차질이 생기는 택배 물량은 하루 약 50만개로 전체 CJ대한통운 배송 물량의 5% 수준이다. 총파업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CJ대한통운과 협상이 진척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더욱이 오는 10일부터는 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미접종·백신 접종 6개월이 경과한 시민은 마트·백화점을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택배 물류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류대란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회 공공재이자 생활기반산업으로 성장한 택배산업이 일부 차질을 빚으면서 국민들은 물론 택배를 기반으로 생계를 지속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까지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직장인 권모(36) 씨는 “정부가 미접종자를 사회악으로 분류하고 억압하고 있다”며 “기저질환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생계에 필수적인 활동조차 막아버리면 어떡하느냐”고 토로했다.
직장인 김희민(32) 씨는 “종교시설은 놔두고 생계에 필수적인 장소를 막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결정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방역 실패는 정부가 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역시 현재 방역패스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의 실책으로 코로나 대확산이 일어났는데, 그 책임을 미접종자에게만 몰고 있는 것은 희생양을 찾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실생활에 필요한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계속해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처럼 유행이 확산하고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법원의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기로 결정하는 등 반발했다.
다만 손 반장은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방역패스 적용 대상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다르면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26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882명으로 24일만에 800명대를 기록했다. 백신 1차 접종 완료자는 4429만1971명으로 전체 인구의 86.3%였다. 인구 대비 3차 접종률은 38.3%(60세 이상 79.5%)였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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