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 사기' 강력 대응해 근절…중개사 처벌 강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는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오전 발표한 이 후보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일명 '소확행' 40번째 공약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 등을 통해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기타 보증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방 상담센터를 통해 누구나 개별 피해 상담을 받게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는 적극적으로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강화하겠다"면서,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계약이 끝난 뒤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금융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전세 사기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 후보도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면서,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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