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코로나로 폐업시 해지권 부여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4인과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2주 연장한다고 밝힌 가운데 2일 서울 명동 거리의 상가들이 폐업 등으로 텅 비어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손님이 끊겨 폐업한 뒤에도 밀린 임차료로 고통받던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4일 공포해 즉시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할 경우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계약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 후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 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자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는 정부가 내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받아 문을 닫게 된 경우에도 여전히 기존 임대차계약에 의해 상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은 개선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이를 반영해 만든 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이 지난해 10월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 사업주 791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7%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는 업체는 4곳 중 1곳으로 연체 업체들의 월평균 임대료는 약 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전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3.1%에 달했다. 특히 서울 대표 상권으로 꼽히는 명동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여파로 문을 닫은 소규모 상가가 절반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