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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이재명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 목표” 유능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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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기자회견

경제성장·민생 비전 제시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 기아차 소하리 공장(지금의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광명/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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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종합 국력 세계 5위(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민생대통령’을 강조했다. 그는 ‘위기’를 44차례, ‘기회’를 12차례 언급하며 ‘경제성장’과 ‘민생’을 동시에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광명시의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저성장·양극화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경쟁을 4대 위기로 꼽으며 “4대 위기를 넘어, 국민 대도약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를 목표로 하겠다”며 백신접종 부작용을 보상하는 ‘국가책임제’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을 위해 “기회의 총량을 늘리겠다”고 했고 “불공정을 바로잡고 불평등을 완화해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사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노동시장의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청년에게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겠다”며 청년세대에게 최소한의 삶의 토대를 책임지겠다고 했다. “아동수당을 만 18살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진로지원과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청년을 위한 위한 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 정책도 정식 공약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급을 늘리는 것은 계속해 나가야 할 정책”이라며 “기존 택지 안에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선 결국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도시재생 정비 사업에서 용적률, 층수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불합리한 종부세 시정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최근 논란을 빚었던 ‘개발제한구역 택지 공급’ 구상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미·중 패권경쟁에 대응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도 강조했다. 또 박정희 정부의 고속도로와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고속도로’(초고속 인터넷망)에 빗대 에너지 전력망을 기존의 고속도로에 설치하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굵직한 정책 발표를 쏟아내며 유능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주께 부동산 공급 정책을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발표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와 경인선 지하화, 김포공항 부지 개발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포공항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또 이 후보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기본금융 등을 다루는 기본사회위원회도 다음주 출범하며 관련 정책을 발표한다. ‘기본소득 2.0’에는 아동·청년·농민기본소득을 먼저 시행하고, 보편적 기본소득은 충분하게 논의한 뒤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한정된 토론회 제안을 수용하겠다며 윤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 토론하자는 제안에 대해 “상식 밖의 일이지만 윤석열 후보가 하자고 하면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추경이나 토론 등 윤 후보가 제안하는 것은 모두 받으며 말하고 지키지 않는 국민의힘 모습을 부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윤영 서영지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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