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나토 기준으로 추산하면 GDP의 1.24%”

나토, 유엔 평화유지활동 출연금 등 국방예산 포함

일본 나토 기준에 추경 예산까지 합하면 대폭 증가

일본 대형 호위함 이즈모. EPA 연합뉴스

일본의 방위비(국방예산)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어 1.24%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쿄신문>은 4일 “일본의 지난해 방위비는 국내총생산의 0.95%로 발표됐지만 나토가 사용하고 있는 기준과 보정(추가경정)예산까지 합하면 1.24%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1976년부터 유지하고 있는 ‘방위비 1%’ 원칙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이 신문은 나토가 보훈연금과 일본의 해상보안청에 해당하는 해안경비대 경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출연금 등을 국방예산으로 분류하는데, 일본은 이를 제외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992년부터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출연금을 내고 있으며 해안경비대 예산도 아베 신조 2차 집권(2012년) 이후 계속 늘리고 있다.

일본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이들 예산을 합치면 7200억엔이 된다. 여기에 지난해 방위비 본예산 5조1235억엔과 추경으로 늘어난 7738억엔까지 더하면 전체 금액은 총 6조6173억엔(약 68조3천억원)으로 집계된다. 나토 기준으로 국방예산을 잡으면 일본의 공식 발표보다 약 15조5천억원이 많아지는 셈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으로 계산하면 공식 발표보다 0.29%포인트 많은 1.24%가 된다.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 나서며 국방예산을 나토의 목표 수준인 국내총생산의 2% 수준으로 대폭 늘려 가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나토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의 2%를 넘는 나라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11개국뿐이다. 마쓰무라 마사히로 모모야마학원대 교수(안전보장)는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 등을 위해서도 나토의 기준을 토대로 비율도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숨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도쿄신문>도 “축소된 비율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면, 방위비의 급증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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