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경 설전 30조 목표"…다시 꺼낸 전국민지원금 카드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the300]신년 기자회견서 "4대 위기를 넘어, 국민 대도약 시대로" (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코로나19(COVID-19)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규모 추경과 한차례 유보했던 전국민 재난 지원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후보는 4일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을 방문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 "설 전에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규모와 시기에 있어서 25조원 내지 30조원 정도가 실현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며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언급한 100조원을 지원한다해도 작년 까지 다른 나라가 지원한 것에는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서 우려하는 바는 지금 현재 상태로 대규모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나라 빚을 늘리면서 국민을 지원하느냐라는 야당의 비난, 또는 보수 진영의 비난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문제는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야 간에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국채 발행도 포함해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국회에 대규모 추경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냐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 방식은 대체적으로 세가지 정도 있다"며 대출(간접)·현금(직접) 지원과 함께 '매출지원'을 꼽았다.

이 후보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매출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 세번째 지원이 가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이다. 액수에 비해 승수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짚었다. 이어 "전국민 지원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중지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안타깝게도 야권이 혹시 여당 한테 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해 못 하게 막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생색은 내되 실제로 안 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다보니 50조원을 지원한다면 당선된 후에 하겠다고 한다든지 선거 끝나면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성장·양극화, 기후위기, 미·중 경쟁의 경제안보를 4대 위기로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종합 국력 세계 5위(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후보는 G5 진입과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 제시한 배경으로 "경제력에서나 군사력, 문화지수, 국민 삶의 질, GDP 등 종합적으로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보자, 지금보단 많이 앞서있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자는 뜻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747 대책, 황교안 전 총리의 민부론과 비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명박 당시 후보의 747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소리였다"며 거기에 비교는 안 해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 후보의 주요 정책이었던 기본시리즈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회총량을 늘리는 것"이고 "그게 곧 성장이다. 그러면 기본 시리즈는 포기한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시리즈, 기본시리즈 관련 공약은 저희가 내부적 정리는 다 끝나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분적 기본소득은 이미 아동수당을 확장해가고 있고 청년 상대로 도입할 것이고, 정년 끝나고 기초연금 시작하는 5년간 공백 발생하는 부분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기본주택, 기본금융까지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코로나19(COVID-19), 저성장·양극화, 기후위기, 미·중 경쟁의 경제안보를 4대 위기로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에 큰 정부론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무원 수를 늘린다든지, 또는 정부 자체를 비대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정부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라며 "특히 위기국면이라, 지금 소위 4대 위기고 지금 격동기이기 때문에, 이때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대대적 투자 필요하다. 투자는 하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하진 않다. 비대한 정부와는 다르다"고 구분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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