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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검찰조서 '무용지물' 될 수도…달라지는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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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형사 재판 절차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을 고치고 증거에 충실해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변화인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한소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형사재판에서 주도권은 피고인보다는 검찰이 쥐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신문하고 작성한 신문 조서가 신빙성을 해칠 결함이 없는 한 재판에서도 증거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