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월북 군 경계 실패 책임론에도…靑 "대통령 질책 없어"

2022년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월북한 사람에 대한 한국 측 신변 보호 요청에 북한이 별도로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월북 사태에 대한 경계 실패 책임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질책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북한에서 통지문은 어제 오전·오후 두 번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잘 받았다는 회신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측이 '잘 받았다'고 회신한 데 대해 청와대는 "수신을 잘했다는 북측의 반응"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월북자 관련해 경계 실패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통령이 질책하거나 반응이 있었는지' 관련 질문에 "오늘(3일) 참모회의에서 질책은 있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월북 사태 당시 초동조치 부대가 현장 출동 때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고도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후 폐쇄회로(CCTV)에서 철책 넘는 장면이 녹화된 게 확인돼 영상 감시병이 놓친 문제도 있음에도 대통령의 '경계 작전 실패' 질책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월북자가 불과 1년여 전 같은 부대가 관리하는 철책을 뛰어넘어 귀순한 탈북민과 동일 인물로 추정되면서, 문 대통령의 '경계 작전 실패 질책'이 없는 것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일 22사단 GOP 철책을 넘은 월북자는 지난 2020년 강원도 고성에서 탈북한 30대 초반인 A로 추정된다. 문제는 월북자가 2020년 탈북한 A의 탈북 지역과 동일하지 않은 곳을 통해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이다.

국방부 측은 3일 월북자가 탈북자 A씨로 추정되는 이유에 대해 "민간인통제선 일대에 설치한 CCTV에 해당 인원이 1일 날 찍혔고, 확인 과정에서 2020년 귀순한 인원과 인상착의가 동일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월북자에 대한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를 두고 국방부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세부 내용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 중"이라면서도 "관련 기관에 확인한 바로는 (대공 용의점)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