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통합정부'에 선 그은 심상정 "통합정부와 책임연정은 달라…정책 합의가 먼저"

[경향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비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3일 “대통령의 선의에 의존한 통합정부는 사실상 기존에 반복돼 오던 인물 발탁에 불과하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야권에 제안한 통합정부론에 선을 그었다. 독일처럼 당 대 당이 정책 협약을 먼저 맺고, 그에 따라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 순서라는 주장이다. 심 후보는 “슈퍼 대통령 시대를 끝내겠다”면서 다당제 책임 연정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정치개혁 비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이 비호감 선거가 되어 가고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니 양당 후보들이 협치, 연정, 통합 등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양당의 협치 제안이) 진정성이 있다면 먼저 슈퍼 대통령제와 결별하겠다는 선언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독일의 신호등 연정처럼 다른 가치와 세력들 간에 정책별 합의와 권력분점이 이루어질 때 정치가 통합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 “슈퍼 대통령제를 끝내고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공동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야당 인사도 유능하면 내각에 등용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통합정부·실용내각 구상에 대해서는 “폭넓게 인재를 쓰는 것도 긍정적이라 생각하나, 제가 말하는 책임 연정과는 구별된다”면서 “책임 연정은 독일의 신호등 연정 사례에서처럼 정책적 합의를 바탕으로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독일에서는 지난해 12월 제1당인 사회민주당(빨간색)이 소수 정당인 자유민주당(노란색), 녹색당(녹색)과 함께 이른바 ‘신호등 내각’을 구성했다. 사민당은 안정적인 집권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당의 환경 정책과 중국 의존도를 낮추라는 자민당의 외교 정책을 받아들였다. 심 후보는 이런 독일 사례를 다당제 책임 연정의 모범으로 꼽았다.

심 후보는 “슈퍼 대통령 시대를 끝내겠다”면서 “다당제 책임 연정의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와대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면서 “그림자 내각 형태를 띠는 청와대 각 수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의회가 청와대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남녀 동수 내각, 세대 연대 내각의 원칙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다당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총선 이후 정부의 법안제출권을 폐지하고, 예산편성권과 감사 기능도 국회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대선·지방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강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 등도 약속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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