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 "100조 추경 촉구" 대정부 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 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 등은 오늘(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뒤 "여야가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킴으로써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민의 고통에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결의안에서 영업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 도입, 부실채권 매입,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발행 등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즉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방역 조치와 동시에 정부가 보상하고 지원하는 '선(先)지원' 방침과 더불어 인원 제한에 따른 영업손실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영 피해도 지원하는 '사각지대 해소'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 제도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정부가 1분기 손실보상금 예정액 가운데 500만 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고 다행스럽지만 이미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하지 않다"며 "신속하고 온전한 보상이 즉각 실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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