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택소노미, 한국은 원전 뺐는데 유럽연합은 넣는다

프랑스 생루프의 골페치 원전의 냉각탑에서 증기가 솟구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원전과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적 투자로 분류하는 규칙을 담은 그린 택소노미 초안을 지난달 31일 회원국에 보냈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그린 에너지’로 분류할 계획을 세웠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지난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원전과 천연가스를 EU의 녹색 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하는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전과 천연가스가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되면 유럽 ‘녹색 금융’의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근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 원전이 빠진 것과는 대조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원전과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적 투자로 분류하는 규칙을 담은 그린 택소노미 초안을 지난달 31일 회원국에 보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당 초안에는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이 있고 ▶자금과 부지가 있는 경우 원전에 대한 투자를 ‘그린 투자’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신규 원전이 그린 투자로 분류되려면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전력 1㎾h(킬로와트시)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 미만이고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체하며 ▶2030년 말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녹색으로 분류된다.

EU 집행위는 성명에서 “원전과 천연가스는 재생에너지가 주 에너지원이 되는 미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과학적 조언과 현재의 기술 진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회원국들의 다양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정확히 ‘그린’으로 보이지 않는 에너지원이라 할지라도 특정 상황(기후 위기)에서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U는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지난 1년간 의견이 양분됐다. 프랑스·핀란드·폴란드·체코 등 12개국은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파인 독일·오스트리아·덴마크 등 탈원전 표방 5개국은 초안에 반대표를 행사할 전망이다. 방사성 폐기물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로베르트 하베크(녹색당) 독일 경제·기후장관은 “독일은 EU의 이번 계획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호등 연정’(사민당·녹색당·자유민주당)인 올라프 숄츠 총리 체제에서는 탈원전을 표방하는 녹색당의 목소리가 크다.

EU 집행위의 초안은 27개 회원국과 전문가 패널의 검토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EU 회원국이나 EU 의회가 다수결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최종 결론은 아직 예상할 수 없다.

황주호(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안전자문위원은 “당장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3000년, 4000년에 가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 방사성 폐기물 문제 때문에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원전을 못 받아들인다는 건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앞서 미국도 최근 원자력을 클린 에너지에 포함했는데 한국만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며 “또 한국은 원전 수출국이기 때문에 (금융 문제인) K-택소노미를 결정할 때 수출에 무엇이 도움될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너무 이념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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