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메타버스 육성…저출산 해결 속도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방역의 완벽 제어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상으로의 복귀에 더 속도를 내겠다"며 "소상공인 손실 보상·방역 지원과 청년·취약계층 고용사회 안전망도 보강할 것"이라고 신년사에서 말했다. 그는 또 "한국판 뉴딜 2.0을 본격 추진하고 메타버스 등 5대 유망 신산업 분야를 전방위로 지원하면서 저출산 해결, 탄소중립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경제 상황의 개선에 맞춰 적절히 조정해 나가겠다"며 통화정책 정상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총재는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금융 불균형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을 함께 짚어가며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2022년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 "'총량 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새해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라고 밝혔다. 가계부채와 외화 유동성, 단기자금시장과 비(非)은행권발 리스크 등 시스템 내 비중을 불문하고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적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원장은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금융회사와 '빅테크' 사이 불균형적인 경쟁 여건은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기반해 공정하고 협력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빅테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등 합리적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빅테크의 보험 시장 진출은 건전한 시장 질서가 유지돼야 소비자 편익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빅테크 보험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실손보험 정상화를 주요 과제로 꼽으며 "보험금 누수의 주된 원인인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등 문제 비급여 항목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보험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과잉진료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고객 신뢰 제고, 디지털 혁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새해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생명보험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고, 종합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축해 건강·자산관리, 간병 서비스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간병·요양 서비스 활성화로 시니어케어 산업에 대한 생보사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겠다"며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인 만큼 생보 산업의 헬스케어 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순 기자 /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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