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양법재판관 후보로 현직 국장 선정…학계 아닌 외교관 출신 후보는 처음

[경향신문]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사진 외교부

정부가 2023년 치러질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 현직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을 후보로 선임했다. 정부가 국제법 학자 출신이 아닌 현직 외교관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낸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2023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거와 관련해 이자형 국제법률국장을 우리나라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후보자의 경험·역량, 국제법 실무계의 분쟁대응역량 강화, 유관기관 의견, 해양 관련 주요국 포함 여타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이 국장은 1996년 외무부(현 외교부)에 입부해 국제법규과장과 주 유엔 참사관, 주아프카니스탄 대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국제법률국장을 맡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맡는다. 9년 임기(연임 가능)의 재판관 21명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된다.

한국의 경우 고려대 법대 교수 등을 지닌 고(故) 박춘호 재판관이 1996∼2008년 재판관직을 역임했으며 이후 백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2009년부터 재판관을 맡아왔다.

대한국제법학회도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임이사회를 거쳐 학계 인사 등 복수 후보 추천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 후보 지명 권한은 외교부에 있다.

정부는 선거가 치러지는 2023년 6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총회까지 회원국을 상대로 이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모으는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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