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장사 힘들다"… 거리두기 연장 가닥에 자영업자 한숨

영업시간·인원 제한에 폐업 늘어
방역지침 불복 등 단체행동 경고
방역당국·자영업자 갈등 빨간불
전문가 "방역조치 완화 안된다"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예고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모임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가 큰 폭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가라앉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가 추가 연장되면 마찰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오미크론 고려한 새 '거리두기'

30일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변이 등을 고려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자영업자들과의 갈등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당장 기준 체계를 언급하긴 어렵지만 현재 새 거리두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감염 기세가 여전하다는 점을 볼 때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방역조치 완화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자영업자 측에서는 집단 행동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는 "정부의 (거리두기 방안) 발표가 나오면 우리도 대책을 마련해 공개할 것"이라면서도 "거리두기가 연장될 경우 단체행동은 어쩔 수 없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지현 비대위 공동대표 역시 "비대위 카톡방에 1000명 정도가 있는데 폐업을 한 뒤 방을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며 "자영업자들은 어떻게든 다른 돈을 끌어와서 영업을 하려 하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들을 위해 영업정상화 조치가 당연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지난 22일에도 방역패스·영업제한 철폐를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연 바 있다. 당시 집회인원이 299명까지 허용되면서 집회에 참가하지 못한 일부 자영업자들은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또 다른 자영업자 단체인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내년 초 집단 휴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며, 휴업 이후에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방역지침 불복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이들은 실질적인 손실보상 실현, 영업시간 및 인원규제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 "방역조치 완화 시기상조"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가 완화되어선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거리두기 조치 이후 확진자가 5000명대로 줄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두기를 연장하지 않을 시 지금의 확산세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정부가 상황 변화에 따라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하는데 그게 느린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아직 의료체계가 정비되지 않았고 경구 치료제도 들어오지 않아 거리두기 완화는 시기상조"라며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분들에게 보상과 세금 감면을 추가 제시하더라도 현 단계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