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제해양법재판소 후보에 이자형 국제법률국장 지명

"해양법 법리 해석 능력 및 해양분쟁 실무적 이해도 고려"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외교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내년 6월 치러지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을 후보자로 내기로 결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ITLOS 재판관 후보자를 선정할 때 학자적 측면의 해양법 법리 해석 능력뿐만 아니라 해양 분야 분쟁에 관한 실무적 이해도 부분도 함께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ITLOS는 국가 간 해양분쟁 해결을 위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1996년 설립된 국제재판소로서 독일 함부르크에 있다. 재판관은 모두 21명으로 UNCLOS 당사국 총회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9년(연임 가능)이다.

ITLOS 재판관은 UNCLOS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 해결을 담당하며, 이들은 자국의 분쟁 재판에도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 ITLOS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 국장은 UNCLOS 당사국 회의 수석대표, 유엔공해어업협정협상 수석대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상 수석대표, 한중 해양경계확정협정 실무수석대표 등을 지낸 '해양법 전문가'다.

우리 정부가 국제법 학자 출신이 아닌 현직 외교관을 ITLOS 재판관 후보로 낙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출신의 ITLOS 재판관은 고려대 교수 출신의 고(故) 박춘호 재판관(1996~2008년)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의 백진현 ITLOS 소장이 있다. 백 소장은 2009년 재판관에 선임된 뒤 2017년부터 ITLOS 소장직을 수행 중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ITLOS 재판관 21명 가운데 19명이 정부 관료 출신이다. 또 이들 중 17명은 이 국장처럼 각국 외교부에서 국제법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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