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기능·역할 재검토 필요” 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 의견서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의 TV방송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만약 이번 인상안이 향후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1981년 2500원이 된 후 40년 만에 3800원으로 월 수신료가 오르게 된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KBS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수신료가 지난 40년간 동결되었고 이로 인해 공적재원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 등에선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이를 위해선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활성화, 민간제작부문의 성장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수신료 조정을 위해서는 KBS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수신료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수신료 조정안의 작성·제출·처리 등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KBS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과 이에 대한 방통위의 의견에 대해 국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KBS 수신료 조정안이 최종 확정돼 시행되려면 이번 방통위 의견서 제출에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의, 과방위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을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 2007년, 2010년, 2014년에 만들어진 인상안은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기는 했으나 통과는 되지 않았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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