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공급, 공급"…'뒷북 대책' 비난

<앵커>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부동산 공급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새해 정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때늦은 입장 변화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보도에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년간, 국토교통부는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 때마다 '포용'이란 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1차관 (2020년 2월) :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2020년 10월) :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윤성원/국토교통부 1차관 (올해 2월) : 포용적인 주거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정책의 초점을 복지, 즉 공공과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데 맞춰왔던 것인데, 내년 업무계획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관 발표에서 '포용'이라는 단어가 사라졌고, 그 대신 공급이라는 말이 스물다섯 번 등장했습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압도적인 공급을 가시화하여 중장기 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올해보다 30% 더 많은 46만 호를 공급하고, 중장기 계획인 205만 호 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야 공급을 강조하는 것은 때늦은 선회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 4년간 전체적인 공급은 부족하지 않았다고 다시 해명했는데, 이 부분도 비판이 나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2017년, 18년, 19년도 입주 물량이 늘었다는 것은 전 정부의 입주 물량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형태가 아니고 청년 임대주택처럼 원룸이나 비 아파트 부분에 일부 증가인데….]

10년 전 지정한 2기 신도시조차 절반 넘게 분양되지 않은 상황에서 잔뜩 내세운 공급 대책들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이어지는 의구심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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