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현 부동산 정책, 발상부터 잘못"…구상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25일)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좀 나올 수 있게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소위 매점매석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세도 적당히 올려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증여세를 넘어서게 올려버리니 안 팔고 그냥 필요하면 자식에게 증여해버리는 것"이라며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 "재건축 등 건축 규제를 풀어서 신규 건축물량이 공급되게 하고 다주택자는 적절한 시점에 팔아서 자산 재조정할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규제를) 딱 묶어놓으면 안 팔고 물량이 안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임대주택은 공공 공급으로만 하기 어렵고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서 공급돼야 한다. 그러면 임대업자가 다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현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 관점에서 봐서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며 "각도를 달리해서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후보는 정부 공공주도 50만 호와 별도로 민간부문 200만 호 공급을 공약한 데 대해 "정부가 이 정도로 규제를 풀고 대출 규제를 풀면 시장에 200만 호 정도의 신규 건축이 나올 수 있겠다고 한 것인데, 규제를 좀 풀었는데도 이 정도로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더 풀겠다"고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을 어느 정도 자율화하는 게 맞지 않나 본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연동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선 "어떤 사업자가 재건축을 통해 물량을 공급했는데 이익을 많이 냈다고 배 아프니 걷어와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안 된다"며 "100채가 있다가 200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 유발, 환경부담이 생기면 정부가 재정투입을 해야 하니 그에 대해 수익자로서 부담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공공환수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세목이 만들어졌다가 폐지가 쉽겠나. 재검토해서 합리화하겠다"면서 "특히 주택 하나 가진 사람한테, 예를 들어 퇴직하고 살고 있는데 종부세를 내야 하면, 그야말로 고통이고 정부가 약탈해간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또 대출받아 집을 임대한 사람은 세금을 올려 조세 전가를 하므로 (종부세가) 임대료를 올리는 기능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후보는 국내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대해선 "여러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안다. 대선 후보 단계에서 어느 게 맞다고 결론 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지금같이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일시적인 규제를 좀 하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점차 국제기준에 맞춰가는 게 좋지 않으냐"면서 "전면 금지도 안 맞고 그렇다고 전면 허용할 수도 없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 한쪽으로만 봐서 'O.X'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삼프로TV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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