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재산세 통합…내년 공시가격, 작년 수준 환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늘(23일)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오늘 국회에서 공약 발표 회견을 갖고 "국민의 안정적 주거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세제의 정상화부터 시작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고, 그 이전에라도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95%로 동결, 1주택자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는 종부세 이연납부 허용 등을 제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주택 매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3%인 1주택자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세율을 완화하는 등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키로 했습니다.

정책총괄본부는 향후 공급, 금융, 규제 분야에 대한 공약도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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