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반대'에도…이재명, 의총 참여해 '양도세' 정면돌파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정부와 서로 상의가 안 되면 몇달 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는 이날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와의 화상대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원칙이 훼손된다거나 일관성에 금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입법을 시도하지만 동의가 안 되면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문제를 대선 이슈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시기를 다소 늦출 수 있다는 이 후보의 발언은 청와대와 정면 대립 양상으로 치닫는 양도세 문제에 대한 ‘속도조절’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부겸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와 청와대는 그동안 이 후보가 주장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 지난 14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당 지도부를 만나 반대 입장을 전달했고, 16일엔 이호승 정책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를 공식화했다.

여기에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만 해도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에 대해 “중과의 목표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정상화인데, 지금 양도세 중과가 매물 출현을 막는 장애요인”이라며 “(청와대가) 양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다 이날은 “나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양도세 중과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시장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해 한시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월 29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D-100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측은 속도조절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에 대한 후퇴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선대위의 한 핵심인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양도세 완화 타이밍은 대선 이후의 일”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꼭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이 후보가 최대한 빨리 추진하되 안 되면 공약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며 “정부도 양도세 완화에는 반대하지만, 공시지가 조정에 따른 세부담 완화 등은 결국 수용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층들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은 비판의 목소리가 다수이기 때문에 이 후보가 양도세 관련 주장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편이 선거 전략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 문제 등이 논의될 22일 의원총회에서 직접 논의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팀 공정의 목소리' 입당식 및 당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율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송 대표는 특히 “종부세 면제 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는 것도 청와대가 반대했지만, 의총에서 의결한 뒤 청와대도 수용해 법안이 통과됐다”며 이번에도 결국 이 후보의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송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어떻게 새로운 정부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최근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의 경감을 들고 나온 것은 22일 발표 예정인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표준공시가격)의 상승폭이 크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그에 따라 각종 부동산세가 올라 갈 수 밖에 없고 심지어 건강보험료까지 부담이 커진다. 이에따른 민심 악화에 대비해 이 후보가 선수를 쳤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1년에 한해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을 동결해 준다는 데 어떤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선거에 불리한 것 같으니 일단 동결한다고 했다가, 선거 끝나고 다시 걷겠다는 것 아니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교활하기 짝이 없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게 틀림없다”고 했다.

강태화ㆍ윤지원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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