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어 총리도 이재명에 반대 "양도세 유예, 동의 어렵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를 주장한 것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양도세 중과 부분은 도입 시 1년간 유예 기간을 줬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 시기에 여유를 준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을 거라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또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라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며 “지금은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민주당 지도부 면담 당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총리는 당정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줄여드려야 된다는 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법무부 심사위원회에서는 그분들이 거론 안 됐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두 전직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청한 바 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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