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양도세 중과 유예' 이재명 정면 반박…"동의 어려워"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도입 시 이미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의 언급은 청와대와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에 계속 반대 입장을 냈는데도 이 후보가 이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후보와 청와대·정부 간 대립이 더욱 심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후보는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과의 목표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정상화인데, 지금 양도세 중과가 매물 출현을 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는 청와대의 반대와 관련, "양보하면 좋겠다"며 "(계속 반대하면) 당선돼서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총리는 다만 당정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확진자 급증에 대한 대비책이 왜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물음에 "백신 효과가 생각보다 일찍 줄어들었다"며 "3차 접종을 해야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낮추는 것은 분명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 대해 "지금 우리의 제일 큰 고민은 방역"이라며 "그분들의 고통을 알지만, 이번에는 방역이 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대선후보가 50조 원 내지 100조 원의 예산을 마련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재원 마련이 핵심인 만큼 정치권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등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주장한 데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거론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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