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로" 보유세 정책 급선회

<앵커>

대선을 79일 앞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요청대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손질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걸 비롯해 각종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정부와 추진하는 겁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부동산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내년도 공시가격은 급등이 유력한데,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그만큼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박완주/민주당 정책위의장 :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공시가는 건강보험을 비롯한 60여 개 제도의 기준이기도 해 다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당정은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현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90% 올리기로 한 공시가 현실화 방안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줄여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6만여 명인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전년 대비 세금 인상 상한선이 최대 130%로 돼 있는 재산세의 상한선을 낮춰 세 부담이 급격히 느는 걸 막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는 공개적으로 반대하던 청와대는 보유세 동결에는 우호적인 기류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해진 건 아직 없지만,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조삼모사, 땜질처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을 비롯해 망국적 부동산 정책에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사죄 대신 임시방편만 내놓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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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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