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野, 당장 100조 소상공인 지원 논의하자”…자영업정책 공약 제시

한국형 PPP 도입 등 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고도성장 매몰 관료, 국민 희생 외면해” 비판

尹 향해 “누가 대선 이겨도 손실보상은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7대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당선 뒤가 아닌 지금 당장 50조, 100조 지원 논의를 시작하자”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압박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지금까지의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대책은 피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쥐꼬리였다”라며 “재정 운영 정책 과정에서 공급만을 능사로 알고 가계 지원에는 소홀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원 제한 업종 보상 확대 및 경영위기 업종 등 사각지대 해소와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 제도 도입, 채무조정·대환대출·무이자대출 확대, 코로나기간 신용 대사면, 임기 내 지역화폐 연 50조원 발행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극복정책을 제시했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폐업비용 지원 확대와 생계비 지원, 재도전 지원 등을 담은 코로나 폐업 재기 지원 패키지도 함께 발표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를 납부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임대인-임차인-정부 간 긴급 임대료분담제 도입과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도입, 임차상인 단체협상관 보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뤄진 정부의 손실 보상에 대해 이 후보는 “고도성장 시대에 매몰된 경제관료들이 국민의 희생을 외면하는 대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하며 “금융 지원을 하는 동시에 현금 지원도 하고 매출 지원도 동시에 해 기존 소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당선 뒤 100조원 손실 보상 지원을 제시한 윤 후보 측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공세에 위축된 측면이 없지 않다. 다행히 윤 후보가 50조,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를 말했다”며 “선거가 누구의 승리로 끝나든 상관없이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 야당은 논의에 구체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지금 상태에서 야당의 협조가 어렵다면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라도 국민의 고통을 덜고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며 “자영업자의 피해가 궁극적인 손실로 귀착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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