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재검토해야"…'올해 수준으로 동결'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적었다. 오는 23일 공동주택 공시가 발표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이 글에서 "올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또한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다. 목표와 수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이 국민을 더 고통스럽고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속도 조절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하여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2022년 공시가격 열람과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12월 말부터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작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연달아 결정된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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