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자영업 피해보상 추경, 생각해볼수도…정부 한마디 없나"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보상과 관련해, 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이미 예산 편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존 방역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 긴급 피해보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앞으로 3개월간 이 정부가 해야 할 추경 같은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에서 추경 주장이 나오자 '대선 후보의 추경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던 것과 다소 달라진 입장이다.

지난 13일 김 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추경 편성을 제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필요하면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와 상의해야지 자꾸 야당에게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김 위원장은 "위드코로나는 중단 상태로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는 것 같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선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추경에 대해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확정된 지 얼마되지 않았으니 정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쓸 수 있는 최대한도의 재정을 갖다 활용해서 써야한다"며 "그럼에도 재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정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추경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정부의 예견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작년 예산 편성 당시 내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결국 제대로 확보 안하고 있다가 예산 편성 한 달도 안 돼서 추경을 한다고 하는 웃지못할 일을 했는데 금년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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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소상공인 선제적보상? 간단치 않은 문제"

한편 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선제적 손실보상'에 대해선 "선제적 보상하고 나중에 정산한다는 게 말이야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 손실보상은 국세청에 가면 매출액, 이익 등 자료가 다 있고 거기에 근거해 보상해두면 문제될 게 없다"며 "코로나 사태를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용어로 풀이하려면 절대로 효율을 거둘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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