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고통 전가…최소 6시간은 장사해야 " 자영업자들, 분노폭발

'일률적 시간제한' 비판…"최소 6시간 영업하게 해줘야"

손실보상안 '형평성·소급적용' 목소리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발표를 앞둔 15일 서울의 한 식당에 번창을 위해 지인이 선물한 1천원짜리 액자가 벽면에 걸려 있다. 테이블은 텅 비어있다. 2021.12.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박재하 기자 = 정부가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영업시간 제한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하자 자영업자 단체들은 "또다시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부는 16일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45일 만이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뉴스1과 통화에서 "또다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감내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지난 7~10월 고강도 거리두기를 했는데 일일확진자가 1000명대였고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자영업자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넘기는, 실효성 없는 정책을 습관처럼 들고 나오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도 "(이번 위기는) 병상이나 의료진 충원이 안 된 정부 잘못이었는데 또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선봉에 세워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왜 자영업자들만 항상 코로나19 방역정책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지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상헌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공동대표 역시 "전 국민이 합심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하는 건 맞지만 우리한테만 고통을 너무 전가하는 것 같다"며 "자영업자한테만 코로나가 발생하는 건지 제대로 된 통계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일률적 시간제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민 공동대표는 "먹자골목 음식점들은 8시30분에 본격적으로 영업이 시작되는데 9시에 문을 닫으라고 하면 한 테이블 받고 그날 장사가 끝나는 것"이라며 "차라리 아예 며칠간 음식점, 카페 다 문을 닫아버리는 게 낫다"며 지적했다.

이종민 자영업자 연대 대표도 "위중증 환자·사망자가 많고 확진자가 늘어났으니 어느 정도 제한은 필요하지만 일괄적으로 9시로 시간을 제한해버리면 밤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며 "임대료와 인건비를 부담할 수 있게 업종별로 하루 5~6시간 정도는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다음 주부터는 2주간 주말에만 고깃집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단체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 15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광장에서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여당 규탄대회' 이름의 전국 순회 릴레이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2021.12.15/뉴스1 © News1 노경민 기자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덜어주기 위해 인원제한에 따른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다만 '선 지원 후 정산' 원칙만 밝히고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형평성 있는 손실보상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대표는 "8시에 문을 닫는 등 시간제한에 걸리지 않는 업종은 지원금 형태로 지원하고, 큰 타격을 입은 곳에 더 많이 보상해야 한다"며 "시간제한으로 하루 최소 6시간도 영업하지 못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공동대표는 "이번 집합제한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업종들에 한해서 손실보상을 해 줘야 한다"며 "이전까지의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22명 발생했다. 전날 785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989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이며, 곧 1000명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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