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방역예산·정부 예비비로 '자영업자 긴급보상'하라"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안채원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2.16/뉴스1

[the300]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방역 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서 자영업자 긴급 피해보상에 임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총리의 방역 대책이 과연 실효적일 것인가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학방역을 정치방역으로 전락시킨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1차적 책임마저 방기한 무책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전 준비와 구체적 시스템 준비 없이 대선을 의식한 위드코리아를 시행했다"며 "왜 이런 상황을 가져왔겠느냐. 대통령의 굉장히 안일한 상황인식 때문이다. 의료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했고 방역책임자의 책임 논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겨울철이 시작돼 환자 숫자가 적잖게 늘어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가진 의료체계가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가 매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남은 수개월 동안 코로나 대응 전략이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 초기에 자신이 100조원의 예산 확보를 주장했던 점도 재차 환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작년 4월 총선 직전에 코로나 사태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지도 모르니까 100조원 정도 예산 확보를 하자고 했던 것"이라며 "선거 때문에 국회가 가동을 못하니까 대통령이 긴급사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재정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긴급사태라는)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방치하고서는 재난지원금이나 찔끔찔끔 주다 보니까 실제 보상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손실 보상할 때는 기본적 원칙을 정하고 보상해야만 정부 재정의 낭비를 막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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