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환영…집값 거품 검증 근거될 것"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12.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15일 논평을 내고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공공아파트 공사비 내역 투명공개를 통한 거품제거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서울시는 이날 "고덕강일4단지의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치 건설단지 34곳의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설계·도급 명세서 등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며 건설원가(61개 항목)와 택지조성원가(10개 항목), 설계·도급 명세서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SH 건설원가 공개는 소비자들이 집값 거품을 검증하는 근거가 돼 저렴한 가격에 주택이 공급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가격 거품을 제거한 저렴하고 질 좋은 아파트가 계속 공급되면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실련은 또 "개발이익 실태를 투명하게 드러내 건설비리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고덕강일4단지만해도 평당 원가는 1750만원이지만 서울시 공개 분양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어서 수익이 평당 620만원, 수익률이 36%나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시 건설원가 공개가 과거처럼 다시 무력화되지 않도록 견고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서울시 조례와 SH 내규에 건설원가 공개 항목을 명시하고 서울시민과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로 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건설원가 공개체계를 구축하고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 SH혁신방안 약속을 완수해야 하며 경실련과 소송 중인 아파트 분양원가 상세내역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모든 지방공기업도 건설원가 공개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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