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드론 DSR 계산시 약정만기 최장 3년…분할상환은 5년

금융당국 "약정만기 늘리는 규제 회피 막겠다는 취지…분할상환은 인센티브"

카드론 내년부터 DSR 규제…카드업계 "그나마 카드론이 수익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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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금융당국이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시 약정 만기를 최장 3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카드론은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산정하는 차주별 DSR 규제에 내년부터 포함되는데, 약정 만기를 늘려 DSR 규제를 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다만 원금을 나눠서 갚는 '분할 상환' 경우에는 최장 5년을 적용받을 수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론은 차주별 DSR 계산시 대출 계약서상 '약정 만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약정 만기는 최장 3년으로 제한된다. 실제 약정만기가 5년이더라도, DSR 계산시에는 3년을 적용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상 카드론 만기가 길어도 3~5년"이라며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은 막되, 분할상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카드론 1000만원(연리 13%, 만기 5년, 원금일시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만기 5년을 그대로 계산하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약 330만원이다. 그런데 DSR 계산시에는 만기 3년을 적용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463만원으로 산정된다. 실제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330만원이더라도 DSR 계산시에는 463만원이 적용되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턴 총대출이 2억원을 넘으면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돼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못한다. 즉 연간원리금상환액이 40%(2금융권 50%)를 넘으면 대출을 받지 못한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이 1억원을 넘는 차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1억8000만원(연리 2.5%, 30년만기, 연금균등상환, 비규제지역소재)과 신용대출 2500만원(연리 3%, 만기일시상환) 등 연소득 4000만원인 차주의 총대출이 2억원을 넘어도 올해까지는 카드론을 받는데 어떤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카드사 여신심사를 통과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카드론이 DSR 계산시 포함되고 이 차주의 경우 총대출이 2억원을 넘기 때문에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이 된다.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이 1043만원, 신용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575만원이라고 계산하면 남은 카드론의 원리금 상환액 여력은 382만원 정도다. 원금일시상환방식으로는 카드론을 1000만원보다 적게 받게 되고, 분할상환을 해야 1000만원 넘게 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10·26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차주단위 DSR 규제'에 카드론도 포함하겠다고 했다. 금융권에선 대책 발표 이후 카드론 약정만기를 길게 조정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드론 약정만기는 상품 한도 내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데, 만기가 길어질 수록 총 대출의 원간 연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규제 회피 움직임을 막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지난달부터 카드론 상품 현황, 실질 만기, 금액 등에 대해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약정 만기 기준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업계에서는 카드론 약정만기 제한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카드론이 내년부터 DSR 규제에 포함되면서 카드론 취급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론 취급액은 내년 1월 차주별 DSR 규제 2단계가 시행되면 10%, 내년 7월 시행되는 3단계부터는 2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잇단 카드 수수료 인하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적자가 나는 가운데 카드론은 카드사들의 핵심 수익원이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통상 카드론 만기가 길어야 5년이기 때문에 규제 '꼼수'를 방지하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카드론이 DSR 규제에 들어가면서 잔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더 걱정스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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