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손실보상 방안 마련"…소상공인들 "효과 단기에 그쳐"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임대문의가 붙은 상가에 다른 가게의 구인광고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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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황덕현 기자 =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다시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게 됐네요. 문제는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 복귀를 예고하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 포함한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하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역 당국은 15~16일 방역지표를 토대로 17일 중 강화대책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가 구체적인 강화조치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현행 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이 6명인 만큼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수준인 4명,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간 영업시간은 오후 9시 또는 10시로 복귀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관계자는 "우려가 매우 크다"며 "영업시간, 인원제한 등으로 피해가 컸는데, 이 기간동안 모임문화 등이 바뀌면서 위드코로나 이후에도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오미크론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얼마나 방역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거리두기 강화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손실보상금을 받아도 효과는 단기에 그친다"며 "소비문화가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어서 단기보상도 결국 건물주를 위한 게 아니냐는 말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야할 것"이라며 "여러 자영업자들이 버티고 버티면서 한계까지 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고 짧게 언급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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