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착취물 수요자 신상 공개 추진...민간 전문가 영입 확대

[경향신문]

픽사베이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하지 위해 성착취물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3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요인의 차단과 수요행위의 억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성착취물 수요자에 대해서도 공개요건에 해당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은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자와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들로 공급자가 주를 이뤘다. 최근 2년간 신상이 공개된 디지털 성범죄자는 N번방·박사방 주범 등 8명이다.

경찰청은 또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범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만 총 163명의 현장 사이버수사 인력을 증원한다. 사이버수사 예산도 올해보다 12.6% 늘어난 208억원으로 확대했다. 경찰청은 민간 IT 전문가를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관으로 매년 100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 등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는 초급 간부인 경위로 선발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하고, 피해영상물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가부(피해자지원단체) 등과 공유해 재유포 차단, 삭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영상물을 신고하면 영상물 분석, 유관단체 통보, 영상물 삭제 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신고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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