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독일이 나토 무기 진입 막았다” 앞뒤 다른 해법 비판

[경향신문]

우크라이나 군인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러시아 국경과 맞닿은 도네츠크주 아브디우카 인근 참호를 따라 걷고 있다. AF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무기 공급을 독일이 막아왔다고 12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G7 회원국이자 나토 핵심국인 독일이 앞뒤가 다른 대응을 해온 셈이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지난달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지원·획득청을 통해 구매하려던 드론 대응용 소총과 저격수 대응 무기 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영국 리버풀에서 진행된 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단결하고,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연합전선 구축에 합의했다. 하지만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무기 지원을 막아왔다는 주장처럼 G7 내에서도 러시아 도발 저지 해법을 두고 의견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레즈니코프 장관은 독일이 나토 무기 지원을 막은 배경으로 노르트스트림2 사업을 지적했다. 그는 “독일은 러시아와 연결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노르트스트림2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방어 무기 획득은 차단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이 러시아의 눈치를 봐 무기 공급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FT는 올라프 숄츠 총리가 우크라이나의 무기 도입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면서 독일 새 정부의 입장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레즈니코프 장관은 만약 나토를 통해 무기를 조달하기 어렵다면 미국, 영국, 프랑스, 리투아니아 등과 양자 거래를 통해 직접 무기 획득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에 비해 군사적 열세인 우크라이나는 미사일·대공 시스템, 사이버 방어 장비 등 무기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FT는 조 바이든 미 정부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억제책으로 군사 대응보다는 경제 제재 방침을 밝히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면 침공을 저지할 만큼 빠른 속도로 무기를 확보하기 힘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터뷰에서 레즈니코프 장관은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지만 전쟁이 발발한다면 “(천연가스 등을 나르는) 수많은 관들이 러시아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침공은 현 세계의 종말을 의미하며, 국제적 규칙이 없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라면서 수백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럽연합(EU)으로 피난할 것이기 때문에 유럽에도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 10만 병력을 동원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자리하고 있다. 러시아는 1990년 동·서독 통일협정을 맺을 당시 동독의 동쪽으로는 나토 영향력을 확장하지 않기로 동서독,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구두약속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나토가 2008년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약속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문제 삼아왔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의 화상 정상회의에서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반대를 레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레즈니코프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러시아의 책략은 나토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살라미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러시아를 달래려는 전략은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서방이 푸틴 대통령과 대립을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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