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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변호사단체들이 잇달아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오늘(9일) 성명을 내 "로스쿨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선후보의 사법시험 부활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사법시험 존치 카드는 시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변회는 또,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향한 왜곡된 시각을 고착화하는 악의적 프레임 공격이 계속됐다"며 "가장 많이 언급된 편견은 사법시험은 신분 상승의 사다리이고 로스쿨은 금수저만 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4년간 매년 로스쿨 재학생 평균 2,323명, 19% 이상이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학기별로는 약 2,000명 약 33% 정도가 등록금의 절반 이상 장학금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법조계에서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래"라며 "정치권에서 다시금 사법시험 부활론을 꺼내 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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