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찾아와 행패부리고, ‘죽여버린다’ 문자 날리고 … 스토킹처벌법 한달, 범죄신고 급증

부산경찰청, 하루 5.32건 신고 ‥ 시행 후 8.5배 증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수습기자] #1. 헤어진 여자친구 주거지에 계속 찾아와 차량에 태워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전 남친 피의자 긴급체포.

#2. 헤어져놓고 전 여자친구 사업장에 찾아와 술 마시고 행패 부린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3. 만나주지 않자 전 여친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죽어버리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피의자.

실제 신고돼 사법처리한 사례들이다. 부산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관련 범죄 신고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신고 급증 사유로 본격적인 법 시행과 지난 3월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해사건’, 지난 10월 ‘서울 중구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처벌법 이전에는 스토킹을 경범죄로 처리해 큰 처벌이 어려웠지만 법 시행 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벌금 3000만원까지를 부과할 수 있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처벌법 시행 후 한 달 만에 스토킹 관련 신고는 총 149건으로 하루평균 5.3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법 시행 이후 8.5배 증가한 수치이다.

2020년 법이 시행되지 않을 때 1년간 총 20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접수된 149건 중 102건은 현장 종결, 47건은 사건 접수 진행 중이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전담 경찰관을 확대 배치한다.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접수된 사건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즉시 조치를 한다. 이 외에 피의자에 대한 엄정수사와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담당한다.

경찰은 시 경찰청과 부산진, 사하, 영도서에 1차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이후 스토킹 신고와 보호 조치현황 등을 분석해 동래, 남부, 해운대, 연제, 강서, 북구, 기장 7개 경찰서에 인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나머지 경찰서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에 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전 경찰서에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전담 경찰관 추가배치로 한발 앞서 스토킹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수습기자 bsb0329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