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넷플릭스 키우려면 "새 미디어 컨트롤 타워 필요"

여야 의원·미디어정책학회 세미나 개최

홍원식 교수 '방송영상혁신기구' 제언

"현재 정책, 과기부·문체부·방통위 파편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황보승희 의원과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8일 ‘미래 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혁신기구 설립·운용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은 토론이 진행되는 모습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방송·영상 분야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새 컨트롤 타워인 '방송영상혁신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무부처가 여러 곳으로 나뉜 탓에 통일된 진흥 정책이 장기적으로 추진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맞서 국내 사업자들이 클 수 있도록 통합 전담 조직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방송 진흥이란? 공유된 공공가치 실현"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황보승희 의원과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8일 오후 공동 개최한 ‘미래 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혁신기구 설립·운용방안' 세미나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방송 진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홍원식 교수는 진흥 정책의 정의를 '산업 진흥'으로 축소해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공유된 공공가치의 실현을 위한 행정적 지원'적 의미로 확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지금까지의 방송·영상 진흥 정책은 초과 이익을 내는 지상파방송에 책임을 부과해 해결하는 방식이었으나, 지상파가 더 이상 초과 이익을 내지 못하자 문제가 발생했다"며 "경로 의존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이 없는 진흥 정책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 교수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로 파편화된 미디어 부처가 각자 다른 정책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통합 조정하는 새로운 미디어 거버넌스 논의과정에서 자칫 방송 미디어의 가치가 무시된 채 단순히 ICT 산업만 국가 경쟁 동력으로 인식하는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려면 방송영상 분야의 정체성을 전문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송영상혁신기구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하다"며 "미디어 발전기금의 통합적인 운영·진흥 과제의 연구개발, 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들, 새 방송혁신기구 필요성 공감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로 나선 이헌율 교수(고려대학교)는 "글로벌 미디어 안에서 소멸되어가고 있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다양성에 우려가 있다"며 "우리의 것을 우리 사회 안에서 키워내기 위해 방송혁신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도 "미디어와 정보통신이 구분돼 있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며 "다양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정책과 영역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유겸영·광고 규제 우선 해소는 글로벌 미디어로 출발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미디어 관련 정책이 연구 없이 진행돼왔다"면서 "방송영상미디어 정책과 관련된 전문연구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국내 미디어 시장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잠식되기 전에 실시간 방송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검증된 정보가 유통되는 전통 미디어에 대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대호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 과장은 "서비스가 국경을 넘듯이 규제 정책 영향도 국경을 넘어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국내 역시 통합적 보편적 미디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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