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위기] 성난 자영업자들 거리로…"쌓인 건 빚더미'"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성난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지난 10월 말부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액수가 적고,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유흥업, 외식업, 숙박업 등 20여개 업종이 포함된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손실보상 규탄 집회를 열고 "장기간 영업 기회가 박탈된 데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등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여당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1.12.08 hwang@newspim.com

총연합은 "지난 2년간 수많은 자영업자가 사채로 빚을 돌려막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도 무려 23명에 이른다"며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쌓인 것은 빚더미뿐인데 정부 여당은 쥐꼬리 수준의 부실 보상을 해놓고 생색만 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여자들은 서울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옆쪽의 일방통행로와 인도에 모여 '생색내기 손실보상 개나 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망하면 정부도 망한다', '우리도 국민이다 차별정책 즉각 철회하라', '임대료 관리비 고정비 전액 보상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과 조끼를 입고 구호를 외쳤다.

서울 강북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병일(55) 씨는 "2020년부터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손실보상 기준은 2019년 7월, 8월 평균을 기준으로 준다고 해서 받지 못했고 올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인 2020년을 기준으로 3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며 "화가 나 손실보상을 아예 안 받고 말았다"고 집회에 나온 이유를 설명했다.

총연합는 손실보상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전체의 15%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이 3개월치 손실보상금으로 받은 돈은 고작 10만 원, 월 3만3000여원 수준"이라며 "정부가 알바생 4시간 시급도 안 되는 월 보상액을 지급하면서 오히려 산정액보다 더 줬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김춘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은 "그간 빚더미에 짓눌려 비관한 나머지 극단적 선택을 한 유흥주점 업주가 8명에 이른다"며 "24개월 중 17개월간 영업을 못 하게 해놓고 3개월 치만, 그것도 턱도 없는 금액을 보상하는 건 업주들에게 나가 죽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다. 유흥음식업종은 전체 업종 중 가장 오랜 기간 집합금지명령으로 강제휴업을 해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실질적인 보상 조치와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전국 단위의 릴레이 규탄 집회를 비롯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규모 집단소송 등 전면적인 대정부 강력 투쟁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이날 총자영업국민연합도 출범 성명서를 내고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100% 온전한 손실보상을 소급할 것 ▲법인·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매출 구분 없이 전액 손실보상 소급할 것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등에 대해 사업주 가족 구성원당 '기본 생활비' 및 '최저 임금' 전부 보상할 것 ▲2019~2021년도 창업한 자영업자 차별 없이 보상금 및 손실보상 정밀히 실시해 소급 보상할 것 ▲정부는 정당한 보상과 대가 없이 자영업자들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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